공중밀집장소추행 | 지하철 추행 신고를 받은 아들 상담사례

상담 내용

아버지가 아들의 일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출근 시간대 지하철 안에서 옆에 있던 여성의 신체에 손이 닿았다는 이유로 신고되었습니다. 이후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어 인근 파출소에서 진술조서를 작성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이 곧 경찰서 형사과로 넘어갈 것이며 이후 다시 연락하겠다고 안내했습니다. 의뢰인과 가족은 이런 일이 처음이라 앞으로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지, 조사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함께 진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접촉이 이루어진 경위와 이를 인식한 시점에 관한 진술을 어떻게 일관되게 정리할 것인가
•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하는지, 성립한다면 어떤 사정이 고려될 수 있는가
• 피해자와의 합의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경찰 조사 전에 진술 내용을 먼저 점검하세요. 이미 파출소에서 진술조서가 작성되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형사과에서 이어지는 조사에서 앞선 진술과 어긋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고 조사에 대응해야 합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는 직접 시도하지 말고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세요. 가해자 측이 직접 연락하면 피해자에게 부담을 주거나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합의 대행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진정한 사과와 피해 회복이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3. 수사 단계부터 재판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대비하세요. 사건이 기소되어 재판으로 넘어가면 1심 절차가 이어집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이후 절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일관된 방향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과 피해자에 대한 대응이 이후 절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도 혼자 판단하기보다 조사 전에 전문가와 상의해 대응 방향을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