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 지하철에서 체포된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출근 시간대 지하철 안에서 같은 날 오전 승객 두 명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사복 경찰관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지하철 수사 부서에서 조사를 받으며, 최근 몇 달간 비슷한 행위를 해 왔고 그런 사례가 여러 건 더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현재 수사 단계이며, 관련 증거물에 대한 DNA 감정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되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구속은 피하고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벌금형 정도의 처분을 받기를 원합니다. 가족은 사건을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했습니다.

쟁점

• 유사 행위가 여러 건 거론되는 상황에서 구속 필요성이 인정될 것인지
• 인정하는 부분과 경위가 다르다고 설명해야 하는 부분을 어떻게 구분해 진술할 것인지
•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이 기소유예, 집행유예, 벌금형 같은 처분 수위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선임계는 수사 초기에 신속히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초기에 한 진술이 이후 수사의 방향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받지 않은 조사가 남아 있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행위 자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행위의 경위나 의도에 대해서는 실제와 다른 평가가 내려지지 않도록 사실대로 차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진술이 오락가락하면 반성의 진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구속을 피하고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한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반성의 태도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객관적으로 보여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심리상담 연계 같은 조력을 받는 방안을 권해 드렸습니다. 목표는 구속 회피와 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나 벌금형 선에서의 마무리입니다.
4. 송달장소변경신청서를 내고 검사 면담에 대비합니다. 가족이 사건을 알지 못하는 상태를 유지하려면 수사기관과 법원의 우편물이 집으로 오지 않도록 송달장소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검사 면담도 한 차례 예정되어 있으므로, 미리 진술 방향을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체포되거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첫 진술을 하기 전에 상담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족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사정이 있다면 우편물 수령 문제도 초기에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