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 경찰 조사 통보를 받은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얼마 전 지하철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CCTV를 통해 해당 장면을 확인했다고 알려 왔고, 출석 조사 일정도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이 자세히 기억나지 않지만, 피해자 뒤쪽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합니다. 동종 전력도 있어 불안이 큰 상태입니다. 현재는 경찰 출석 조사를 앞둔 단계입니다. 원하는 처분 결과가 있는지는 아직 정리하지 못했고, 우선 조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쟁점

• 당시 기억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 때 어떻게 진술할 것인가
• CCTV 등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 접촉의 경위와 추행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 동종 전력이 있다는 사정이 이후 절차에 어떤 부담이 될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조사 일정부터 확인하고 조율하세요. 이미 안내받은 출석일이 있더라도 준비 시간이 충분한지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일정 조율이 필요하다면 수사기관과 협의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2. 첫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하세요. 이 사건은 의뢰인의 기억이 불분명하고 CCTV 영상도 확보된 상태입니다. 기억나는 부분과 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 두지 않으면 조사에서 진술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충분히 점검하고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의뢰인과 충분히 소통하며 절차와 선택지를 설명받으세요. 아직 원하는 처분 결과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수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와 각 단계에서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 위에서 대응 방향을 함께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으면 당황해 기억에 의존해 서둘러 답하기 쉽습니다. 조사에 응하기 전에 일정과 진술 내용을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