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 만취 상태에서 신고당한 직장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직장인으로,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평소 주량을 크게 넘겨 술을 마신 탓에 기억이 온전하지 않았고, 환승역을 착각한 채 승강장에서 대기하던 여성 뒤에서 중심을 잃고 휘청이다가 몸이 닿은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평소 대중교통에서 타인과 신체 접촉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 왔고, 추행으로 문제된 적도 없어 신고를 받은 상황이 매우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런 사건은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두려워,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에 상담을 받고 대응 방향을 정하고자 했습니다.

쟁점

• 술에 취해 휘청이다 생긴 접촉을 추행의 고의가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는가
• 피해자 진술과 CCTV 영상에 나타난 접촉 경위가 서로 어떻게 맞물리는가
• 기억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일관되게 진술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수사 초기에 피해자 진술과 CCTV 영상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관과 소통하며 피해자가 어떻게 진술했는지, 영상에 접촉 당시 의뢰인의 움직임이 어떻게 담겼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이 내용이 이후 진술 방향의 기준이 됩니다.
2. 거짓말탐지기 조사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기억나는 부분과 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기억이 없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워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신체 접촉은 인정하되 추행의 고의는 부정하는 방향으로 방어합니다. 과음으로 균형을 잃어 접촉이 생겼을 뿐 추행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방향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도록 당시 음주 상황과 행동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4. 필요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와 양형 변론도 준비합니다. 수사 상황에 따라 합의를 시도할 수 있고, 불리한 결과에 대비해 참작할 사정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음주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는 진행됩니다. 기억이 흐릿한 상태에서 서둘러 진술하기보다, 영상과 진술 내용을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