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 사건화 전 자문 | 영상 삭제 대가 금전 요구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과거 성매매업소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 업소 관계자라고 밝힌 사람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경찰에 적발된 사실을 거론하며 돈을 주면 관련 영상을 없애주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요구받은 금액을 이체했습니다. 그러자 같은 사람이 다시 전화해 다른 사정을 들며 더 큰 금액을 추가로 요구했다고 합니다.

추가 요구를 받은 의뢰인은 상담을 예약하고 방문했습니다. 아직 사건이 정식으로 시작되기 전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이 일이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가능하면 경찰 조사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상담 당시에도 추가 연락이 올까 봐 불안해했습니다.

쟁점

• 경찰에 적발되었다는 연락의 진위와 실제 수사 가능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
• 이미 송금한 돈과 추가 금전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사건화 전 단계에서 가족 노출과 조사에 대한 불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추가 송금을 멈추고 연락을 차단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연락해 오던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추가 송금은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통화·문자와 송금 내역은 지우지 말고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불안한 상태에서 연락이 이어지면 판단이 흔들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2. 적발되었다는 말의 진위를 차분히 따져 보도록 했습니다. 연락한 사람은 업소 관계자라고만 밝혔을 뿐 수사기관이 아니므로, 그 말만으로 수사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수사 여부는 수사기관의 정식 연락 등으로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3. 사건화 전 자문으로 미리 상의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수사기관 연락이 오기 전이라도 필요할 때 자문을 요청할 수 있고, 갑작스러운 연락이나 급박한 사정이 생기면 바로 상의하도록 안내했습니다.
4. 수사 연락이 오기 전에 대응을 함께 준비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영장이나 출석 요구를 받기 전에 변호사와 먼저 이야기해 두면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족에게 알려지지 않기를 바라는 의뢰인의 뜻을 전제로, 향후 상황별 대응을 준비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참고

이미 적발되었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연락은 당황한 상태에서 대응하면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연락을 이어가기보다 먼저 상황을 정리하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