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 만취 블랙아웃 후 지목당한 경우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친구 결혼식 후 지인 부부들과 펜션에서 1박 2일 모임을 가졌습니다. 참석자 대부분이 만취한 상태였고, 의뢰인은 새벽에 아내의 물건을 찾으러 2층 방에 올라가 불을 켜지 않은 채 가방을 뒤졌다고 합니다. 이후 1층으로 내려온 기억은 없고, 누군가와 입을 맞추는 장면이 있었던 것 같다는 모호한 기억만 남아 있습니다.

잠시 뒤 2층에서 자던 친구의 배우자가 1층으로 내려와 의뢰인을 지목하며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사과했지만, 억울한 부분을 밝히겠다는 취지로 직접 경찰에 신고해 간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아직 정식 출석 요구는 없는 수사 초기 단계이며, 의뢰인은 신체접촉을 한 기억이 전혀 없어 혐의 없음을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신체접촉 사실을 어떻게 다툴 수 있는가
• 상대방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때 그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받는가
• 다툼과 별도로 상대방과의 합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초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함께해야 합니다. 출석 요구가 오면 담당 수사관을 확인해 선임계를 제출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합니다. 첫 진술이 이후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상대방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판단의 핵심입니다. 이런 사건은 목격자나 직접 증거가 부족해 당사자 진술에 크게 의존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면 신빙성이 인정되기 쉬워 쉽지 않은 사건이라고 안내드렸습니다.
3. 혐의를 다투는 방향은 수사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진술 내용과 확인되는 증거에 따라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 사유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꿀 수 있다고 미리 설명드렸습니다.
4. 피해자와의 합의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무혐의를 다투더라도 합의 가능성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지인 사이의 사건이라 합의 과정에서 오해가 생기기 쉬우므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

술에 취해 기억이 없더라도 현장에서의 언행과 초기 진술이 이후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