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 고소 의사를 통보받은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학창 시절부터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친구 부부와 가깝게 교류해 왔습니다. 얼마 전 친구 집에서 부부 동반 술자리를 가진 뒤 부부별로 방을 나누어 잠을 잤는데, 친구의 아내가 의뢰인이 누워 있던 자신의 다리를 쓰다듬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과음으로 당시 기억이 없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쪽은 사건 직후에는 알리지 않다가 시간이 지난 뒤 의뢰인의 가족에게 이야기하면서 일이 알려졌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고소 의사를 통보했고, "자녀와 지인, 회사에 알리겠다"는 취지의 장문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아직 수사기관의 연락은 없으나 곧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책임을 받아들이면서 자녀 양육과 직장 유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능하면 합의로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태도가 완강해 합의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쟁점

• 고소가 접수되기 전에 한 신고는 '자수'로 인정되고, 접수된 뒤에는 '자백'에 그친다는 점이 어떤 차이를 만드는가
• 자수가 양형과 합의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 자녀·지인·직장에 알리겠다는 상대방의 메시지는 법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고소 접수 전에 자수서를 신속히 제출하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고소가 접수된 뒤의 신고는 자수가 아니라 자백이 됩니다. 의뢰인이 기억나는 범위에서 당시 상황을 진술서로 정리하면, 이를 바탕으로 간략하게라도 자수서를 먼저 접수하는 방식을 안내했습니다.
2. 자수는 선처와 합의 모두에 의미가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감면 사유이자 깊은 반성의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을 믿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구체적인 행동이 없었다는 점이므로, 자발적인 자수가 닫혀 있는 합의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3. 조사 이후에는 양형 자료를 모으고 합의 통로를 찾습니다. 자수와 조사가 끝나면 유리한 양형 자료를 최대한 수집해 선처를 도모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수사관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지 모색합니다.
4. 유포하겠다는 협박은 별도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지인·직장에 공소사실을 알리겠다는 행위는 그 자체로 형사상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사건과 분리해 대응 방안을 검토합니다.

참고

고소 의사를 통보받았다면 수사기관의 연락을 기다리기보다 대응 시점을 먼저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고소 접수 전후로 취할 수 있는 선택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연락은 삼가고, 상대방과의 대화는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