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 검찰 송치 후 합의를 준비하는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늦은 밤 귀가하던 길에 처음 만난 여성과 식사와 술자리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크게 취했고, 상대방이 길가에 누워 있자 의뢰인이 옮기려 하던 중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이를 본 행인이 신고하여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 상태여서 당시 기억이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은 CCTV 속 인물이 본인이 아닌 것 같고 영상으로도 문제 되는 행위는 없어 보인다며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조사 전 상대방이 메시지로 고소를 원치 않는다는 취지를 밝혔고 합의 이야기도 오갔다고 합니다. 다만 합의금 문제로 의뢰인이 감정이 상해 항의한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검찰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만취로 기억이 없더라도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것은 아닌지
• 경찰 단계에서 부인하던 입장을 검찰 단계에서 바꿀 때 어떤 방식으로 밝혀야 하는지
• 합의와 양형자료가 기소 여부(기소유예) 판단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변호사의 조언

1. 객관적 증거를 기준으로 입장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은 CCTV를 다시 떠올려 보니 영상 속 인물이 본인으로 보이고 신체 접촉도 있었던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객관적 증거를 이기기는 어렵다고 설명드렸고,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2. 검사실에 처분 시기를 늦춰 달라고 요청하고, 간략한 의견서를 먼저 냅니다. 선임 후 선임계를 제출하고 검사실에 연락해 처분을 늦춰 달라고 요청합니다. 기록 열람·복사도 신청해야 합니다. 이어 영상을 확인해 보니 본인으로 생각되고, 기억은 나지 않지만 깊이 반성하며, 사죄를 위해 합의하려 하니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냅니다.
3. 상대방과의 합의를 최대한 노력해서 진행합니다. 연락이 끊긴 상태이므로 의뢰인이 직접 접촉하지 않고, 합의 의사를 정중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선 합의 논의에서 금액 문제로 감정이 상했던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4. 합의 경과와 양형자료를 담아 정식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만취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사정과 반성의 내용, 합의 노력 등을 정리하여 제출합니다. 이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검사의 선처를 구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합니다.

참고

수사 초기에 기억만으로 부인했다가 나중에 객관적 증거와 맞지 않는 것이 드러나면 대응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처분 전에 증거를 면밀히 확인하고 입장과 합의 방향을 일찍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