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 추가 조사를 앞둔 직장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올해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한 뒤 같은 직장 동료인 상대방으로부터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경찰 조사를 1회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부터 상대방이 먼저 신체 접촉을 해 왔고, 귀가하려고 나오자 상대방이 함께 따라 나왔다고 설명합니다. 택시를 태워 보내려 했으나 상대방이 숙박업소 앞에서 주저앉아 몸을 가누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방을 잡아주었다는 입장입니다. 방 안에서는 성관계 없이 서로 스킨십을 하다가 잠들었다고 합니다.

조사 이후 DNA 검사가 이루어졌고, 경찰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으나 일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자신을 곤경에 빠뜨리려는 것이라 생각하며 매우 억울해합니다. 가정이 있어 혹시 재판까지 가게 될까 걱정이 크고, 혼자서는 대응이 어렵다고 느껴 다음 조사부터 함께 대응해 줄 변호인을 찾고 있습니다.

쟁점

• 상대방이 당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어려운 상태였는지, 그리고 의뢰인이 그 상태를 알고 이용했는지
• 숙박업소 복도 CCTV 등에 담긴 상대방의 행동을 사건 전체 흐름 속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 DNA 검사 이후 이어질 추가 조사에서 어떤 방향으로 진술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다음 조사는 변호인과 함께 받는 방향으로 준비하세요. 이미 혼자 받은 조사가 있고 추가 조사 일자도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출석 요구를 받으면 바로 변호인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 동행하는 방향으로 진행 방식을 정하게 됩니다.
2. 검찰 단계 처분이 나올 때까지 수사 전반에 대응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 그치지 않고 검찰의 처분이 날 때까지 방어를 이어가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이후 재판이 열리면 법원 단계는 별도로 진행하기로 정리했습니다.
3. 사안의 어려움을 먼저 공유하고, 소통을 거쳐 구체적인 전략을 정합니다. 준강제추행에서 무혐의나 무죄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여러 차례 설명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의 설명과 CCTV 등 객관 자료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방어하기로 했습니다. 세부 진행은 의뢰인과 담당 변호사가 충분히 소통한 뒤 논의합니다.

참고

성범죄 사건은 초기 조사에서 한 진술이 이후 수사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추가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객관 자료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미리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