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 검찰 송치된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인과 그 지인이 데려온 상대방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의뢰인의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집에서 술을 더 마시던 중 상대방은 졸고 있었고, 의뢰인은 상대방을 안아 침실에 눕혔다고 합니다. 이후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에 접속했다가 잠들었으며, 게임 접속 기록은 경찰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상대방은 메신저로 "바지를 벗기려고 해서 일어났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사건은 현재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된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이런 사건이 처음이라 혼자 조사받으면 무혐의가 날 것이라 생각했으나, 송치 소식에 대응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상담을 받았습니다.

쟁점

• 상대방이 형법상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 사건 직후 상대방의 행동과 메시지 내용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 수사 과정에서 실시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어떻게 확인하고 대응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상대방의 상태가 법에서 말하는 정도였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이나 준강간미수는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여야 성립합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을 옮기던 상황을 상대방이 기억하고 있다면,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의 사후 행동을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같은 공간에 지인이 있었는데도 도움을 구하지 않았고, 바지를 벗기려 해서 일어났다고 기억하는 사람이 바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은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볼 사정입니다. 이를 위해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를 확보해 진술의 변화와 일관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검사실 브리핑과 조사 전 준비를 병행합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해 검사실에서 설명할 기회를 갖고, 추가 조사가 잡히면 담당 변호사와 예상 질문과 답변을 미리 점검합니다. 사건 당시 기억의 범위와 의뢰인이 확실히 말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결과부터 확인합니다. 의뢰인은 검사 결과를 수사기관으로부터 듣지 못했습니다. 필요하면 검사 결과를 분석하는 절차를 함께 진행해, 그 결과가 사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성범죄 혐의는 당사자의 기억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송치 이후에도 진술 정리와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수사기관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기억나는 내용과 그렇지 않은 내용을 구분해 두고, 대화 기록 등 객관 자료는 임의로 지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