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준강제추행 | 합의 요구를 받는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 두 명은 지난해 새벽부터 아침까지 유흥주점에서 상대방과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특수준강제추행 등 혐의의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신고가 접수된 직후로, 조사를 앞둔 단계입니다.

의뢰인들은 서로 동의한 가운데 스킨십이 있었고 상대방도 호응적이었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신고했다고 주장합니다. 한 의뢰인은 일부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그 이상의 행위는 없었다고 말합니다. 다른 의뢰인은 대부분의 시간을 화장실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한편 상대방의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먼저 합의금을 요구했고, 의뢰인들의 지인에게 "강간범"이라는 취지로 알리기도 했습니다. 의뢰인들은 당장 합의할 생각은 없고, 혐의를 벗는 것을 우선 목표로 합니다. 상대방 측의 협박과 명예훼손에도 책임을 묻고 싶어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낮은 죄명으로 선처받기를 바랍니다.

쟁점

• 상대방이 항거불능·심신상실 상태였는지, 이를 의뢰인들이 알고 이용했는지, 그리고 합동으로 이루어진 범행인지 (특수준강제추행 성립 여부)
• 혐의를 다투더라도 일부 인정될 경우, 죄명이나 양형에서 감경할 여지가 있는지
• 합의금 요구와 지인에 대한 발언이 협박·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는 행위인지

변호사의 조언

1.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기관과 조기에 소통하세요. 조사 전에 선임계를 내고 수사 담당자와 소통 창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의견을 적시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2. 특수준강간 혐의를 벗는 방향으로 법리를 구성하세요. 당시 상대방의 상태, 서로 오간 대화와 행동, 각자의 행위 범위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의뢰인 두 명의 상황이 다르므로 각자에게 맞춰 정리해야 합니다.
3. 실형을 피하기 위한 감경 방안도 함께 준비하세요. 주된 혐의를 다투면서도, 일부 혐의가 인정될 경우를 대비한 양형 논리를 미리 세워 두어야 합니다. 어떤 주장을 앞세울지는 증거 상황에 따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4. 상대방 측의 합의 요구와 발언은 기록으로 남기세요. 협박·명예훼손 관련 대응은 메시지, 통화 내용, 전달받은 경위 등 자료가 있어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예상 질문과 답변을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성범죄 신고를 받았다면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직접 상대방과 연락하거나 대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 내용과 증거를 정리해 두면 이후 방어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