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 회식 후 동료 고소를 당한 직장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미혼 직장인으로, 회식이 끝난 뒤 같은 회사 다른 부서 동료와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만취한 상태여서 의뢰인은 가까이에 있던 자신의 집으로 상대방을 데려갔고, 밤늦게 도착해 1시간 남짓 머물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배우자의 전화를 받고 집을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집 안에서의 신체 접촉이 상대방의 적극적인 행동으로 시작되었고, 자신에게 추행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신고·고소된 상태입니다. 상대방을 부축해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이 CCTV에 남아 있어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무혐의를 원하고 있으며 합의에도 부정적입니다.

쟁점

•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 의뢰인이 그 상태를 알고 이용했는지
•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 CCTV 등 객관적 자료와 양측 진술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수사 진행에 따라 죄명이 달라질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CCTV 장면은 부정하지 말고 전제로 두어야 합니다. 부축해 들어가는 모습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이므로 이를 전제로 대응을 설계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데려간 경위와 그 이후의 상황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2. 상대방 진술 범위에 따라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상대방이 어디까지 기억하고 무엇을 진술하는지에 따라 쟁점과 방어 방향이 달라집니다. 진술 내용이 확인되는 대로 이에 맞춰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3. 스킨십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지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접촉이 있었다는 점 자체를 다툴 것인지, 인정하되 그 경위와 고의를 다툴 것인지에 따라 전략이 크게 달라집니다. 수사 중 진술이 달라지면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초기에 범위를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술자리 이후 동료와의 일은 당사자 기억이 엇갈리기 쉽고 CCTV, 통화 기록 같은 객관 자료가 판단에 큰 영향을 줍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