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 검찰 송치된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학생으로, 전과는 없습니다. 지인들과 자취방에서 술을 마신 뒤 함께 잠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같은 공간에 있던 여성 지인의 신체를 만졌다는 이유로 신고되어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지며, 사건은 이미 검찰로 송치된 상태입니다.

상담은 의뢰인 본인이 아니라 가족이 대신 받았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주변 인물의 인적사항, 사건번호 등 세부 사실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피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있으며,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지, 한다면 어떤 방식이 의뢰인에게 유리한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쟁점

• 이미 자백한 것으로 보이는 사건에서,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 수 있는가?
• 피해자와의 합의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가?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판 단계에서 어떤 양형 주장이 가능한가?

변호사의 조언

1. 의뢰인 본인과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상담은 가족을 통해서만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과 직접 통화하거나 만나 당시 상황과 조사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아울러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로 신고 내용도 파악해야 합니다.
2. 사건이 검찰에 배당되면 형사조정을 신청해 합의할 시간을 확보합니다. 배당 직후 검찰에 형사조정을 진행하겠다고 알리고 형사조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소 여부가 정해지기 전에 합의를 시도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를 우선 추진하되, 안 될 경우를 대비합니다. 합의 금액은 가족과 충분히 상의해 정해야 합니다. 1차 목표는 검찰 단계에서 합의하여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고, 2차 목표는 약식기소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 단계에서 공탁을 하는 방안을 준비합니다.
4.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준비합니다. 반성문, 탄원서, 상담사의 소견서,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수료증 등을 갖추어 제출하며 양형 사정을 주장합니다.

참고

성범죄 혐의 사건은 수사 초기에 이미 진술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지만, 이후 합의와 양형자료 준비에 따라 대응의 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상담하셨다면 본인과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일부터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