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 기억 없는 취중 사건 고소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얼마 전 직장 회식을 마친 뒤, 같은 회사 동료인 상대방과 따로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평소 주량을 훨씬 넘게 마신 상태에서 귀가 방향이 같아 함께 택시를 탔는데, 상대방은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로 무릎에 눕히고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합니다. 의뢰인은 만취해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회사에서 함께 점심을 먹었고 별다른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상대방이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의뢰인이 추행한 것 같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인정하면 문제 삼지 않을 듯한 분위기여서 의뢰인은 사과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화를 내며 문제 삼겠다고 했고, 의뢰인은 회사에서 감봉 징계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이에 만족하지 않고 퇴사를 요구해 의뢰인은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형사 고소를 했고, 의뢰인은 피의자로서 곧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의뢰인은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를 원합니다.

쟁점

• 당사자 모두 당시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행 행위가 있었는지를 어떻게 따져볼 것인가
• 범행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사과"한 사실이 수사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가
• 합의와 고소 취소가 이루어질 경우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합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한 적이 없고 실제로 기억도 없습니다. 이 점을 조사에서 일관되게 밝히는 것이 기본입니다.
2. 사과한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전제로 진술을 정리합니다. 사과는 상대방의 인정을 전제로 한 분위기 속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 경위를 정확히 설명하지 않으면 사실을 인정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신중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3. 상대방이 상처받은 부분에 대한 사과와 합의를 시도합니다. 추행 사실을 인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이 입은 상처에 대한 사과를 중심으로 합의를 추진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져 고소가 취소되면 이를 바탕으로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합니다.
4. 조사 전에 충분히 준비합니다. 고소 사건은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이 이후 판단에 큰 영향을 줍니다. 출석 전에 예상 질문과 답변을 점검하고 진술의 방향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

참고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고소를 당했다면, 사과나 해명을 서두르기보다 먼저 사실관계와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일정이 정해졌다면 출석 전에 상담을 받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