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고소 | 음주 후 의식을 잃은 피해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헌팅으로 알게 된 상대방과 일정 기간에 걸쳐 세 차례 만났습니다. 앞선 두 번의 만남에서는 술을 마신 뒤 기억이 끊긴 적이 있었고, 세 번째 만남에서도 음주 후 의식을 잃었습니다. 의뢰인은 중간에 잠시 의식이 돌아왔을 때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으나, 곧바로 다시 의식을 잃었다고 기억합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찰에 신고하여 약물검사와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이며, 의뢰인은 상대방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대리를 의뢰했습니다.

쟁점

• 사건 당시 의뢰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볼 수 있는지
• 중간에 의식이 돌아와 거부 의사를 밝힌 사정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상대방이 의뢰인의 상태를 알고 이를 이용했는지
• 기억이 없는 부분을 객관적 자료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절차 의견서와 고소보충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수사 초기에 절차에 관한 의견을 정리해 제출하고, 고소 내용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을 고소보충의견서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전달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 상대방 조사와 모텔 CCTV 확인을 요청합니다. 의뢰인은 당시 기억이 온전하지 않으므로,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조사와 출입 및 이동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확인을 수사기관에 요청하는 방향입니다.
3. 정보공개청구로 진술조서를 확보합니다. 수사기록 중 의뢰인의 진술조서를 확보해 기존 진술과 보충 의견이 어긋나지 않는지 점검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후 의견서의 내용도 가다듬을 수 있습니다.
4.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요청합니다.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사를 요청하는 방향입니다. 다만 검사 결과만으로 사실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자료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기억이 온전하지 않더라도 신고 직후의 약물검사, 조사 기록,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보존하면서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