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혐의 | 검찰 송치된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새벽 시간대 클럽에서 처음 만난 외국인 여성과 서로 신체 접촉을 하며 함께 춤을 추었습니다. 이후 여성이 영어로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여 의뢰인이 남자 화장실 칸으로 안내했고, 칸 안에서 입맞춤과 신체 접촉, 성적 접촉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 과정에서 영어로 대화하며 의사를 확인했고, 서로 동의한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도중에 여성의 가방 속 물건이 쏟아지자 여성이 화를 내며 자리를 떠났고, 여성의 일행이 의뢰인에게 "당신 때문에 친구가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경찰이 출동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혼자 조사를 받았고 거짓말탐지기 검사에도 응했으나 거짓 반응으로 기재되었으며, 조서에는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 상태이고, 의뢰인은 무혐의와 기소유예 중 현실적으로 어떤 목표를 세울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쟁점

• 화장실 칸 안에서 이뤄진 성적 접촉에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
• 휴대폰을 돌려받은 상대방의 반응 등 CCTV에 담긴 정황을 동의 여부 판단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 조서의 부정확한 진술과 거짓 반응 기재가 수사기관의 판단에 미칠 영향

변호사의 조언

1. 선임계를 내고 담당 검사실에 처분 보류를 요청해야 합니다. 사건이 검찰에 넘어간 지 시간이 꽤 지난 만큼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변호인 의견이 전달되기 전에 처분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 피의자신문조서를 빠르게 확보해 진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어떤 부분을 어떻게 진술했고, 그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한 뒤에 사건 경위를 정리해야 이후 진술에 모순이 생기지 않습니다.
3. 동의 정황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춤추며 서로 신체 접촉을 한 점, 영어로 대화를 나눈 점, 휴대폰을 돌려받은 상대방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 CCTV 장면 등을 근거로 유사강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설명하는 것이 방향입니다. 다만 조서상 부정확한 진술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설명하는 내용까지 함께 담아야 합니다.

참고

성범죄 혐의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 진술이 이후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충분히 정리하고, 이미 조사를 받았다면 조서 내용부터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