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혐의 무죄 주장 | 교제 중 고소당한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난해 중반부터 올해 초까지 회사에서 알게 된 미혼의 직원과 교제 관계를 이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이 다른 사람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대화 내역 등을 보관해 두었습니다. 얼마 뒤 상대방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연락을 끊었으며, 의뢰인은 상대방이 자신을 강간 혐의로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관계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강간은 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수사 초기 단계로, 첫 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무죄를 주장하고자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 전후의 대화 내용이 담긴 메신저 기록과 음성녹음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쟁점

• 교제 관계에서 이루어진 성관계에 대해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 성관계 전후의 대화 내용과 음성녹음이 수사 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 고소 내용과 상대방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지를 어떻게 검토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고소장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어떤 내용으로 고소되었는지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 내용을 알아야 의뢰인의 진술과 보관 중인 자료를 맞춰 보며 대응 방향을 세울 수 있습니다.
2. 첫 조사 전에 의뢰인 면담과 일정 조율이 필요합니다.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조사 전에 의뢰인과 충분히 면담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첫 조사부터 변호인이 함께하면 진술 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보관 중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메신저 대화 내역, 성관계 전후의 대화, 음성녹음 등을 출력본과 파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어떤 방식으로 제출할지 검토합니다. 자료는 일부만 보지 않고 전체 맥락 속에서 판단되므로, 제출 시기와 방법은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4. 무죄 주장을 전제로 수사 단계부터 대응합니다. 의뢰인이 강간 사실을 부인하는 만큼,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죄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

성범죄 사건은 수사 초기의 진술과 제출 자료가 이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