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혐의 고소 | 성관계 후 고소당한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아는 사이인 상대방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고 상대방의 완전한 거부도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관계 이후에는 함께 샤워하고 잠을 잔 뒤 다음 날 헤어졌으며, 그 뒤에도 통화와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이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경찰 조사를 받았고, 주고받은 문자가 남아 있지 않아 폴리그래프(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조사에 응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잘못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사건이 알려지는 것은 원치 않아, 상대방과 조용히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쟁점

•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주장 속에서,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 조사 과정에서 언급된 "이건 아니지 않냐"는 발언을 거부 의사 표시로 볼 수 있는지
• 관계 이후의 행동(함께 샤워, 취침, 연락)과 상대방이 고소 전 지인에게 한 말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추가 조사에 대비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술자리부터 신체 접촉, 이동, 관계 이후까지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합니다. 이미 조사를 받은 사건일수록 이후 진술이 앞선 진술과 어긋나지 않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2.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내용으로 고소했는지, 의뢰인이 어떻게 진술했는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쟁점별 대응 방향을 세웁니다.
3. 제3자가 보유한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고소 전 지인에게 고소 가능 여부를 물었다는 내용과 의뢰인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했다는 내용, 샤워 중 일에 대한 불쾌감을 이야기한 내용이 녹음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파일은 고소 경위를 살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4. 필요하면 제3자의 사실확인서 확보도 검토합니다. 녹음 파일만으로 부족한 부분은 관련 내용을 아는 사람의 확인서로 보완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사건 정리가 끝난 뒤에는 미팅을 통해 이 내용을 함께 점검합니다.

참고

성범죄 사건은 초기에 한 진술과 대응이 이후 절차에 계속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이나 받는 중이라도 사건을 정리하고 자료를 확보할 시간이 필요하니, 가능한 한 빨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