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혐의 무죄 주장 | 술자리 후 고소당한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평소 자주 가던 술집에서 알게 된 직원과 같은 날 함께 술을 마셨고, 연락처도 주고받았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집으로 이동해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대화를 나누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관계였다고 설명합니다. 의뢰인이 집을 나와 다시 술집에 있던 중 상대방의 가족이라는 사람에게 전화를 받았고, 그때 강간 혐의로 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 따르면 두 사람은 전에도 가게에서 간단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으나, 상대방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관계 도중 상대방이 구토 증상을 보여 의뢰인이 관계를 멈추고 도왔고, 상대방이 돌아가 달라고 요청해 집을 나왔다고 합니다. 현재 수사 단계이며,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주장하려 합니다.

쟁점

•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동의했는지, 동의가 없었다면 의뢰인이 이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 음주와 구토 상황에서 상대방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 두 사람의 사전 관계와 당일 경위에 관한 상대방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맞는지

변호사의 조언

1. 무죄를 다투는 방향으로 조사에 대비합니다. 의뢰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수사 단계에서 무죄를 다투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상대방 진술 중에는 객관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 이를 중심으로 차분히 조사를 받도록 안내했습니다.
2. 선임계를 제출하고 고소 내용을 먼저 확인합니다. 어떤 사실로 고소되었는지 정확히 알아야 의뢰인의 진술과 상대방 주장이 어디서 엇갈리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조사에서 설명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3. 술집과 상대방 주거지의 CCTV 확보를 검토합니다. 상담 당시에는 CCTV가 거론되지 않았으나, 당일 두 사람의 동선과 상태를 보여 줄 객관적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확보가 가능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 기소될 경우에는 합의를 논의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무죄를 다투되, 만약 기소된다면 그때 합의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참고

성범죄 사건에서는 당시의 상황을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와 일관된 진술이 중요합니다. 신고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기억이 흐려지거나 자료가 사라지기 전에 경위를 정리하고, 조사를 받기 전에 대응 방향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