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혐의 | 합의였다고 주장하는 직장 동료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서 일하던 동료와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 지난여름 상대방의 집에서 세 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관계가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퇴사한 뒤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고,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중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마치고 열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없음 결과를 원하며, 합의는 하지 않고 추후 무고죄 고소도 하고 싶어 합니다.

쟁점

• 연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성관계에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
• 사내 메신저와 카카오톡 대화 등 객관적 자료로 합의 정황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 고소 동기에 관한 의뢰인의 추정을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고소장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정보공개청구를 해 둔 상태이므로 열람이 가능해지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구체적 내용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소명할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2. 대화 내용을 토대로 혐의없음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의뢰인은 사내 메신저 내용 전체와 카카오톡 대화 일부 캡처본을 보유하고 있고, 여기에는 상대방의 애정 표현이 담긴 대화가 다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는 두 사람의 관계와 당시 분위기를 보여주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만 발췌하면 맥락이 왜곡되어 보일 수 있으므로 전체 흐름 속에서 제출 방식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3. 경찰 조사 전에 진술을 충분히 준비하세요. 조사 일정은 준비 상황을 고려해 조율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처음 하는 진술이 이후 판단의 기초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차례 만남의 경위와 대화 내용이 일관되게 설명되도록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4. 합의는 하지 않고 무고 고소는 결과를 본 뒤 판단합니다. 의뢰인은 합의를 거부하는 입장입니다. 무고죄 고소는 수사 결과를 확인한 뒤 검토하기로 하고, 지금은 혐의를 벗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성범죄 고소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상대방에게 연락하기보다, 대화 기록 등 자료를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