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 시공 후 대금 미지급 업체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외벽 타일 시공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건축주로부터 2층 건물의 외벽 타일 시공을 의뢰받아 계약을 맺고 공사를 마쳤습니다. 공사 중에는 건축주가 요구한 보수와 추가 시공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건축주는 타일 시공면에 단차가 있다는 이유로 수천만 원대의 철거 비용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공사대금 중 일부만 받으라고 요구하고, 그마저도 자신이 지정하는 다른 현장을 추가로 시공해야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착공 전부터 건물 외벽의 단열재 시공 문제로 벽면이 평평하지 않아 단차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를 전제로 계약했다고 합니다. 또한 평활도를 맞춰 가며 시공을 마쳤다고 합니다. 지금은 협의 단계이며, 건축주 요구대로 하면 대금 감액에 그치지 않고 무상 또는 불합리한 가격의 추가 시공까지 떠안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래서 건축주 요구를 따라야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했습니다.

쟁점

• 단차를 이유로 한 철거 및 비용 주장이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감액할 근거가 되는지
• 시공 전 벽면 상태를 알고 계약했다는 사정을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지
• 대금 지급 조건으로 다른 현장의 추가 시공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지

변호사의 조언

1. 견적서·대화내역·공사 자료부터 정리하십시오. 의뢰인이 건축주에게 보낸 견적서, 대화내역, 공사 진행 증거자료가 있다고 하므로 먼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벽면 상태에 관한 사전 설명과 추가 시공 요구 내역이 드러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 입장문을 발송하고 합의를 대행합니다. 대리인이 건축주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보냅니다. 철거 주장에 대한 의뢰인의 입장도 함께 밝히고, 이후 합의 협상을 대신 진행합니다.
3. 추가 시공을 대금 지급 조건으로 묶는 요구에는 신중히 대응하십시오. 이미 마친 공사의 대금과 다른 현장의 새 공사는 별개로 다루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 협상에서도 이 둘을 분리해 정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4. 협의가 되지 않으면 조정신청을 진행합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관할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절차를 준비합니다. 의뢰인이 지방 출장이 잦아 주로 통화로 소통하며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공사 도중 벽면 상태나 추가 공사 요구를 주고받은 내용은 문자와 견적서 등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금 분쟁이 생기면 이런 기록이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기본 자료가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