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 측정 거부 후 체포된 초범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인들과 1차 술자리를 가진 뒤, 약 2km 떨어진 다른 업소까지 직접 운전해 이동했습니다. 지인 중 한 명이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대리기사와 실랑이가 있었고, 이후 대리기사의 신고로 경찰이 목적지에서 의뢰인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신고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음주운전 사실을 알리며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곁에 있던 지인들의 조언에 따라 측정을 거부했고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며 현재 1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까 크게 불안해하고 있고, 우선 실형을 피하는 것과 가능한 한 형량을 줄이는 것을 원합니다.

쟁점

• 음주측정거부는 왜 음주운전보다 무겁게 다뤄질 수 있는가
• 초범이라는 사정을 포함해 유리한 사정을 양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 실형을 피하려면 재판에서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음주운전 전반에 대한 처벌이 과거보다 엄해졌고, 측정거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에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성격이 더해져 형량이 커질 수 있습니다.
2. 측정을 했다면 상황이 달랐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1차 술자리 직후였기 때문에 측정했더라도 높은 수치가 나오지 않았을 수 있고, 그랬다면 변호사 선임까지 필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현장 경찰도 거부하지 않았다면 죄가 이보다 가벼웠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미 측정거부가 된 이상 법적 조력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3. 혐의를 다투기보다 양형에 집중하는 방향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 사건은 사실관계보다 형량이 쟁점인 양형 다툼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형량을 낮추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4. 우선 목표는 실형을 피하는 것입니다. 의뢰인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도 실형이므로, 초범이라는 점을 비롯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정리해 재판에서 형량 감경을 목표로 준비합니다.

참고

음주 후 경찰의 측정 요구를 받았을 때 주변 사람의 말만 믿고 거부하면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거부한 상태라면 재판 초기부터 양형 방향을 정리해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