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변조 공문서 행사 | 모바일 신분증을 쓴 고등학생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입시를 준비 중인 고등학생입니다. 얼마 전 친구에게서 받은 모바일 신분증을 편의점에서 제시하고 담배를 구입했습니다. 이후 해당 신분증이 위·변조된 것이라는 이유로 위·변조 공문서 행사 혐의의 피의자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신분증이 위·변조된 것인 줄 전혀 몰랐고 친구의 권유로 제시했다는 입장입니다. 아직 경찰 조사 단계이며, 의뢰인과 보호자는 처분이 무겁게 내려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걱정이 더 큰 상황입니다.

쟁점

• 신분증이 위·변조된 것임을 알고 사용했는지, 즉 고의가 인정되는지
• 학업 중인 어린 학생이라는 점이 처분에서 어떻게 고려되는지
• 이후 검찰 송치 또는 소년부 송치 시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위·변조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공문서 위·변조 행사죄는 위·변조 사실을 알고 사용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의뢰인은 친구의 권유로 신분증을 제시했을 뿐 위·변조 여부는 몰랐다는 점을 조사에서 일관되게 설명하도록 준비합니다.
2. 일시적 일탈이라는 점과 선도 가능성을 정리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성실히 공부하는 고등학생이고, 입시 스트레스 속에서 일시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 사안입니다. 어린 나이로 선도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검찰에 송치되면 의견서로 기소유예를 구합니다. 앞서 정리한 사정에 반성문, 탄원서, 생활기록부를 첨부한 의견서를 제출해 기소유예 등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4. 소년부에 송치되면 경한 처분을 받도록 준비합니다. 과거 보호처분 전력이 있어 처분이 무거워질 우려가 있습니다. 같은 자료를 갖춘 의견서를 제출해 소년원에 가지 않는 경한 처분이 내려지도록 노력합니다.

참고

미성년자 사건은 조사 단계부터 진술 내용과 이후 제출하는 자료가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실관계와 학업·생활 상황을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