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가처분 | 배우자가 신청한 가처분 방어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와 갈등이 깊어져 혼인관계가 위태로운 상태였습니다. 주된 재산인 부동산의 분할 비율과 자녀 양육비를 두고 의견이 갈리던 중, 배우자로부터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녀가 있는 자리에서 폭행 등 가정폭력을 했고, 비슷한 일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의뢰인은 폭행이나 가정폭력은 없었다고 설명하며, 이번 신청이 앞으로의 이혼 절차에서 현재 거주지에 계속 머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문기일을 앞두고 있어 신청이 기각되기를 원하며, 기일에서 한 말이 나중에 불리하게 해석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정리한 뒤에는 이혼조정으로 원만히 마무리하기를 희망합니다.

쟁점

• 상대방이 주장하는 폭행·가정폭력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충분한지
• 접근을 금지해야 할 만큼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거주지 문제를 둘러싼 다툼과 어떻게 구별되는지
• 이번 가처분에서 한 진술이 이후 형사고소나 이혼 절차의 임시조치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진술서와 관련 자료부터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의뢰인의 진술서와 객관 자료를 먼저 검토해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과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 의견서로 상대방 주장에 구체적으로 대응하도록 조언했습니다. 폭행이나 가정폭력이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상대방 주장의 근거와 신청 배경을 짚어 기각을 목표로 하는 방향입니다. 이때 접근을 금지할 만한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거주지를 둘러싼 갈등과 구별되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3. 기일에서의 진술은 신중하게 준비하도록 조언했습니다. 기일에서 말한 내용이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출석 여부와 진술 방식은 사전에 충분히 상의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4. 후속 절차까지 염두에 두도록 안내했습니다. 이번 가처분의 서면과 진술은 이후 형사 절차나 이혼 과정의 임시조치 판단에서 다시 거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일관된 입장으로 대응하고, 이후 이혼조정 절차도 함께 고려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가정폭력을 이유로 한 가처분은 이후 형사 절차나 이혼 절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첫 단계의 진술과 제출 자료를 신중하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불리할 수 있는 말을 걱정해 대응을 미루기보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