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가처분 | 직장 찾아오는 전 배우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이혼한 뒤 자녀 양육 문제로 전 배우자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전 배우자가 직장에 여러 차례 전화하고 직접 찾아와 직장 관계자에게 서류를 요구했고, 주거지에도 찾아와 폭언과 폭행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일상 활동에 큰 제약을 받고 치료를 받으며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전 배우자는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겠다며 계속 연락해 오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당 기간 자녀를 만나지 못했고, 양육비 지급 의사는 있으나 면접교섭을 포함해 이 문제를 명확히 정리하고 싶어 합니다. 또 소송이 시작되면 상대방이 다시 찾아와 위해를 가할까 두려워 접근을 막을 방법을 알고 싶어 상담을 받았습니다.

쟁점

• 스토킹 처벌 절차와 별개로, 직장·주거지 접근을 미리 막는 접근금지 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는가?
• 직장·주거지 방문과 폭언·폭행 주장을 가처분과 위자료 청구에서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 상대방의 양육비 소송에 대응하면서 면접교섭 청구를 함께 진행할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스토킹 고소와 별도로 접근금지 가처분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스토킹 처벌 절차는 행위의 반복성과 지속성 등을 따져야 하므로 사실관계를 더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와 별개로 주거지와 직장에 대한 접근을 막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2. 진술서와 객관적 자료를 먼저 정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직장에 반복된 전화·방문과 폭언·폭행 정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한 진술서, 그리고 통화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 면접교섭 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함께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별개의 문제로 다뤄지므로, 상대방이 양육비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지급 의사를 밝히면서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자료가 갖춰지는 범위에서 검토할 수 있고, 소송이 제기되면 대리인을 통해 대응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4. 위협적인 행동이 있으면 즉시 신고하고 기록을 남기도록 조언했습니다. 가처분이나 소송 이후에도 상대방이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조금이라도 위협적인 행동이 있으면 바로 신고하고 일시와 내용을 기록해 두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이혼 후에도 직장이나 주거지로 찾아오는 행위가 반복되면, 발생 시각과 내용을 그때그때 기록해 두는 것이 이후 법적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 문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함께 검토하시기를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