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접근금지가처분 | 가출했던 배우자의 협박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중장년 여성으로, 혼인 기간 내내 상대방의 폭언·폭력과 생활비 미지급이 있었고 그 때문에 자녀들과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은 오래전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겼고, 의뢰인은 그동안 가족과 생활을 꾸려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참 뒤 상대방이 갑자기 연락해 왔고, 이후 자녀와 다른 가족을 지속적으로 협박했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급전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 달라고 했고, 의뢰인은 소액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편지에서 자신에게 자산이 있다고 밝혔고, 최근에는 가족이 사는 집으로 들어오겠다는 뜻도 전해 왔습니다. 자녀들은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서면을 작성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이며, 가능한 한 빨리 이혼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가족에 대한 접근을 막고 싶어 합니다.

쟁점

• 폭행·폭언, 생활비 미지급, 장기간의 가출과 연락 두절을 이유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어느 범위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 상대방이 자산이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재산을 어떻게 파악하고 분할 대상에 포함할 것인지
• 협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접근금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변호사의 조언

1. 이혼 청구와 함께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폭행·폭언, 생활비 미지급, 장기간의 가출과 연락 두절이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는지는 기간과 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이혼 청구와 함께 주장하는 방향을 조언했습니다.
2. 상대방의 재산 현황을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상대방이 편지에서 자산이 있다고 밝힌 점을 단서로 재산 현황을 확인하고 재산분할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준 내역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고 안내했습니다.
3.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협박이 이어지고 있고 상대방이 주거지로 들어오겠다는 뜻까지 밝혔으므로, 이혼소송과 별도로 가족에 대한 접근을 막는 민사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4. 폭행·협박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아 두도록 안내했습니다. 상대방이 보낸 편지 등 협박 정황 자료와 자녀들이 작성할 수 있는 사실확인서를 함께 정리해 두면 소송과 가처분 모두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오랜 별거 끝에 다시 연락이 와 불안을 겪는 경우라도, 이혼 절차와 접근 차단을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협박 내용이 담긴 편지·문자 등은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