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가처분 | 사실혼 정리 과정의 퇴거 거부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일정 기간 상대방과 동거하다가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 관계로 지내 왔습니다. 의뢰인은 그 기간 동안 상대방에게 가스라이팅과 폭언, 폭행을 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인증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의뢰인 명의로 큰 금액의 대출을 받고 그 돈을 썼다고 주장합니다. 이 일로 정신적 고통이 커져 현재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려 하지만, 상대방이 의뢰인의 주거지 등 생활 공간에서 나가지 않고 폭언과 협박을 한다고 말합니다. 의뢰인은 폭언 일부를 녹음해 두었으며, 관계 정리와 함께 접근 차단, 피해 회복, 형사 고소 가능성까지 문의했습니다.

쟁점

•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퇴거를 거부하며 폭언·협박을 했다는 상대방에 대해 접근금지가처분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 의뢰인 명의 대출금을 상대방이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 인증 정보 무단 사용과 대출금 사용에 대해 형사 고소를 검토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먼저 내용증명으로 퇴거를 요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려는 의사와 함께 주거지 등 생활 공간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서면으로 분명히 남겨 두는 방법입니다. 이후에도 응하지 않는 사실은 퇴거불응 여부를 따질 때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2. 녹취를 정리해 접근금지가처분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확보한 녹취를 소명자료로 내어 상대방의 접근이나 연락을 막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접근을 막아야 할 필요가 소명되는지를 살피므로, 녹취에 담긴 발언의 내용과 시기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대출금 등 금전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출금이 이체된 상대방 계좌가 확인되면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는데, 가압류는 판결 전에 재산이 처분되는 것을 막는 절차이므로 이체 계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4. 형사 절차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따로 판단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인증 정보 무단 사용과 대출금 사용은 사기 등에, 주거지 등 생활 공간에서 나가지 않는 행위는 퇴거불응에, 폭언·폭행은 폭행·협박에 해당하는지 각각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사 절차는 금전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라 행위의 처벌 여부를 따지는 별도 절차이므로, 민사 대응과 분리해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사실혼 관계에서 폭언이나 금전 피해를 겪고 있다면 녹취, 대출·이체 내역, 진료 기록을 먼저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들이 접근금지, 손해배상, 고소 단계에서 모두 기초가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