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보복폭행 | 구속된 아들의 합의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의 아버지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전 동거 상대방과 교제하던 중 세 차례 폭행 문제가 있었고, 최근 보복폭행 등 스토킹 관련 혐의로 구속되어 1심 재판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상대방 측의 접근금지 신청이 있었다고 하나, 이후에도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 만난 일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최근 만남에서 폭행이 있었고 상대방은 뇌진탕과 치아 손상을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앞선 두 차례 뺨을 때린 점은 인정합니다. 반면 올해 초 사건에서 배를 때렸다는 부분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합의 의사를 보이면서도 수천만 원을 요구하고 있어, 가족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문의했습니다.

쟁점

• 인정하는 폭행과 부인하는 폭행의 범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금을 어떻게 조율하고, 합의가 구속 해제와 양형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 만난 사정과 재교제 가능성을 사건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구속 상태 해제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구속 기간이 길어질수록 방어 준비와 생활에 부담이 큽니다. 선임 후 의뢰인을 접견해 사실관계를 먼저 정확히 확인하겠습니다.
2.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접견에서 구분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새로 추가된 배 가격 주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기존 진술과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세우겠습니다.
3. 합의는 금액과 조건을 조율하며 진행해야 합니다. 현재 의뢰인의 아버지가 상대방과 직접 협상 중입니다. 상대방이 합의 의사를 보이므로 금액을 조율할 여지가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변호사가 합의 대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초범이라는 점과 합의 노력을 양형에 반영시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실형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합의 경과를 정리해 재판에 제출하는 방향을 준비합니다. 다만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 여부와 수위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참고

구속 사건에서는 합의가 늦어지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 직접 협상하다 감정이 상하기 쉬우므로, 협상 초기부터 변호사와 조건을 함께 정리하시기를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