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기소유예 | 고소로 송치된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운전 중 다른 차량을 상대로 한 차례 거칠게 운전했고, 상대방은 이를 보복운전이라며 고소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죄명이 난폭운전으로 변경되었지만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전 대응은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그날의 운전이 잘못이었고 난폭운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이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때문에 공적 포상 후보에서 취소되는 불이익을 이미 겪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검찰 처분은 머지않아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단계입니다.

쟁점

• 혐의 부인에서 인정으로 입장을 바꿀 때, 기소유예 판단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
• 피해자와의 합의와 재발 방지 다짐을 양형 사정으로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제시할 것인가
• 기소유예가 어려울 경우 공판 단계에서 전과가 남지 않는 결과를 목표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합니다. 평소 난폭하게 운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날의 운전은 잘못이었고,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정리합니다. 기존 주장 중 유지하기 어려운 부분은 바꾸고, 참작할 만한 사정은 양형 사유로 주장하는 방향입니다.
2. 담당 검사실에 처분 보류를 요청하고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입장 변경과 피해자 합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기한 연장을 요청한 뒤 의견서를 내는 방향입니다. 이미 부인 취지의 의견이 제출된 상태라 기소유예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안내드렸습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를 추진합니다. 합의는 기소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을 의견서에 함께 반영합니다.
4. 기록을 확보하고 공판 단계에도 대비합니다. 의뢰인이 그동안 제출한 서류와 진술조서를 열람·복사하거나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해 사실관계를 점검합니다. 기소유예가 되지 않고 벌금형으로 재판에 넘어가면, 전과가 남지 않는 선고유예를 목표로 준비합니다. 다만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은 안내드렸습니다.

참고

수사 초기에 부인하던 입장을 나중에 바꾸면 일관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처분 전에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 합의와 반성의 내용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형태로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