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스캠 | 캐시백 이벤트 권유받은 피해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올해 데이팅 앱에서 외국인 여성을 알게 되어 메신저로 대화를 이어 왔는데, 알게 된 지 일주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자신이 여행 플랫폼 일을 한다며, 숙박 사이트에서 서로 추천 코드를 발급해 20회씩 숙박을 예약하면 입금액보다 더 큰 캐시백을 받는 이벤트가 있다고 권유했습니다. 자신이 돈을 입금하고 돌려받은 내역까지 보여 주어 의뢰인은 이를 믿고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십여만 원, 수십만 원 단위로 입금하고 그보다 많은 금액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러나 회차를 거듭할수록 입금액이 커졌고, 입금 계좌의 명의자도 매번 달랐습니다. 세 번째 이벤트에서는 19회차까지 천만 원대를 입금했는데 20회차에 더 큰 금액을 요구받자 이상하게 여겨 중단했습니다. 이후 확인해 보니 접속했던 사이트가 정상 사이트와 달랐습니다. 지금도 상대방과 가짜 사이트 담당자는 추가 입금을 독촉하며 24시간의 유예를 주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피해금 반환을 바라지만, 그보다 자신의 계좌 거래 때문에 보이스피싱 자금 전달책으로 오해받지 않을지를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쟁점

• 이벤트를 내세워 입금을 유도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상대방과 가짜 사이트 운영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 입금 계좌를 제공한 명의자들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
• 의뢰인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받을 가능성에 어떻게 대비할지

변호사의 조언

1. 상대방 특정이 어려워 수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가짜 사이트 운영자는 한패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당사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수사가 중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2. 계좌 명의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입금 계좌를 제공한 명의자들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의 계좌를 단서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피해를 알자마자 고소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의뢰인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동결되는 등의 문제가 생길 때, 피해 사실을 알자마자 고소했다는 사정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고소장을 신속히 접수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4.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캐시백 이벤트에 관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들었는지가 담긴 시간순 진술서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상대방과의 메신저·앱 대화 내역 전체, 입출금 계좌가 표시된 은행 거래내역, 가짜 사이트와 정상 사이트의 주소, 가짜 사이트와 나눈 문의 대화를 함께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온라인에서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투자나 이벤트 참여를 권유하며 송금을 요구한다면 즉시 멈추고 대화 내역과 거래 자료를 그대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를 인지한 즉시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이 이후 불이익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