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스캠 손해배상 | 송금액 반환 청구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상당 기간 교제했지만, 한 번도 직접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급한 사정이 있다며 여러 차례 송금을 요청했고, 자금을 빌려 달라며 나중에 갚겠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명목별로 송금한 금액은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의뢰인은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상대방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현재 형사사건이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송금한 돈과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쟁점

• 형사사건에서 기소된 송금액을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 그 밖의 송금액이 증여가 아니라는 점을 어떻게 주장하고,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 중 무엇을 앞세울 것인지
•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기소된 범위는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형사사건에서 기망 행위가 문제 되는 송금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먼저 공소장을 확인해 어느 송금이 기소 대상인지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2. 나머지 금액은 증여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부당이득 반환을 앞세우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교제 중 건넨 돈은 상대방이 선물로 받은 것이라는 반박을 받기 쉽습니다. 따라서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주위적으로,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청구하는 구조를 안내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청구 내용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까지 불법행위가 인정되는지는 별도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3. 판결 이후의 집행 가능성을 함께 살펴봅니다. 판결문을 받아도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 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일부 금액이라도 변제받을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온라인에서만 알고 지낸 상대방에게 송금한 경우,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이 청구의 기초가 됩니다. 삭제되기 전에 보관해 두시고,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를 함께 고려해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