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스캠 손해배상 | 공범 책임 범위를 묻는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로맨스스캠으로 금전 피해를 입고 상대방들을 고소했습니다. 이들은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송치된 상태입니다. 앞서 가압류도 진행했으나, 일부는 재산이 없어 실익이 없었습니다. 부동산을 가압류한 상대방에 대해서는 송금받은 금액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해방공탁이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그중 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하며 지급정지 해제를 요구했지만, 해제 직후 연락을 끊고 계좌에서 추가 인출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여러 정황으로 보아 서로 공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손해배상 소송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알아보고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상대방들 사이에 사기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송금액이 적은 사람에게도 피해 전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 형사 사건의 수사·증거기록을 민사소송에서 어떻게 확보하고 활용할지
• 판결 이후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을 어떻게 파악하고 집행할지

변호사의 조언

1. 민사소송에서 형사 증거기록 확보를 검토합니다. 재판부에 기록 확보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확보한 기록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준비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2. 공모관계가 핵심 쟁점입니다. 기록 분석으로 공모관계가 드러난다면, 송금액이 적은 사람에게도 피해액 전체에 대한 공동 책임을 묻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모 여부는 역할, 연락 내용, 자금 흐름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의뢰인이 보는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3. 재산 파악과 강제집행을 함께 준비합니다. 상대방들의 재산 상황을 조회로 확인하고, 부동산을 가압류한 상대방에 대해서는 경매신청을 통한 회수도 검토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4. 회유와 인출 정황을 자료로 정리해 두십시오. 지급정지 해제 요구와 그 직후의 연락 차단·추가 인출 경위는 사실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대화와 거래 내역을 보관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금전 피해가 발생한 뒤에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재산 보전과 민사 청구를 함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하며 지급정지 해제 등을 요구하더라도 곧바로 응하기보다 먼저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