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스캠 손해배상 | 이혼 요구를 받은 피해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오랜 혼인생활을 이어 온 외국인 배우자로부터 갑자기 협의이혼을 요구받았습니다. 배우자는 자녀와 해외에서 지내고 있으며, 메시지로 애정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재산의 일부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고, 혼인 관계에서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연애 감정을 이용한 로맨스스캠에 속아 여러 사람에게 돈을 송금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일이 이혼 분쟁에서 부정행위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해외 변호사를 통해 그곳에서 이혼소송을 내겠다고 밝혔고, 의뢰인은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는 입장에서 향후 대응 방안을 상담받고자 했습니다. 송금을 받은 개인에 대한 피해금 회수 방안도 함께 문의했습니다.

쟁점

• 송금을 받은 개인들에게 사기방조 등을 이유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 로맨스스캠 피해 사실이 이혼 분쟁에서 부정행위 의심을 벗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 배우자가 해외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결과가 국내 재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송금받은 개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송금 내역 가운데 개인 수취인에게 보낸 금액을 대상으로, 사기방조 등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방향입니다. 수취인별 송금액과 경위를 정리해 피해금 회수를 목표로 소송을 준비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2. 사기 피해 사실은 이혼 분쟁에서도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은 돈을 되찾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는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는 과정이 됩니다.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방어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해외 이혼소송은 집행 측면에서 차분히 살펴보도록 안내했습니다. 해외 판결을 국내 재산에 집행하려면 국내에서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고, 그 나라에 의뢰인의 재산이 없다면 그곳에서의 집행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외 절차가 함께 진행될 경우의 효력은 사안에 따라 달라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4. 이혼 관련 자문을 병행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재산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 이혼소송이 제기될 경우 무엇을 준비할지 자문을 함께 받아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이혼 분쟁과 사기 피해가 겹치면 판단이 급해지기 쉽습니다.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 등 피해를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고, 이혼 요구에는 대응 방향을 세운 뒤 임하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