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온라인을 통해 투자 정보 단체 대화방에 가입했습니다. 대화방에는 매니저와 다른 투자자라고 소개한 사람들이 있었고, 의뢰인은 이들과 일상 대화와 수익률 이야기를 나누며 신뢰를 쌓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투자 상품이라며 안내받은 사이트로 돈을 송금했는데, 그 사이트는 피싱 사이트로 의심되는 곳이었습니다. 피해 금액은 상당하며, 그중 많은 부분은 대출로 마련한 돈입니다.
의뢰인은 경찰이 사건을 진정사건으로 처리하려는 데 불만을 느끼고 있었고, 고소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와 대출 상환 부담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현재는 고소장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쟁점
- 매니저와 다른 투자자라고 소개한 사람들과의 대화, 피싱 의심 사이트로의 송금을 사기(기망행위)로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 진정사건이 아닌 고소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 상대방이 특정된 뒤 피해 회복(합의 포함)과 대출 상환 부담은 어떻게 다룰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진술서로 사건의 흐름부터 정리합니다. 가입 경위, 대화 내용, 송금 경로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진술서를 먼저 작성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 진술서는 고소장에 담을 사실관계의 뼈대가 되므로, 어떤 말을 믿고 송금하게 되었는지가 드러나도록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화내역 등 증거자료를 확보합니다. 대화방 대화, 송금 내역, 안내받은 사이트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보관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대화방이 삭제되거나 계정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 고소장 접수와 조사 대응을 준비합니다. 정리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첨부해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조사 전에 진술 내용을 미리 점검해 피해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필요하면 변호인 동석을 요청하도록 권했습니다.
- 피해 회복과 채무 부담도 함께 대비합니다. 상대방이 특정되면 합의 절차를 대리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대출 상환 부담이 크다면 개인회생 같은 채무 조정 제도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
투자 리딩방 사기는 대화방이 사라지거나 계정이 삭제되면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집니다. 피해를 알게 되면 대화내역과 송금 자료를 먼저 보관하고,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