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스캠 사기 고소 | 거액 이체 피해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온라인 앱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먼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온라인 사업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며, 특정 온라인 플랫폼의 가입 절차를 알려 주고 사업자로 등록해 수익을 만들어 보라고 권유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 말을 믿고 플랫폼에 참여 신청을 한 뒤, 플랫폼이 요구하는 관련 부대비용을 여러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이체한 금액은 거액에 이릅니다. 이후 사기임을 알게 된 의뢰인은 피해를 회복할 방법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했습니다. 상대방의 신원을 특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여, 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함께 알고 싶어 했습니다.

쟁점

• 주범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계좌 명의인들에게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 이체된 금원이 인출되기 전에 계좌동결 등으로 피해금을 보전할 수 있는가?
•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고, 명의인들과의 합의 등으로 피해를 회복할 여지가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한 고소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주범의 신원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를 빌려주거나 넘긴 명의인들에 대해 사기방조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다만 명의인이 어떤 경위로 계좌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혐의는 의뢰인의 진술서와 이체 내역 등 자료를 확인한 뒤 정리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2. 계좌동결 등 피해 보전 조치를 가능한 한 빨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체된 돈이 다른 계좌로 옮겨지거나 인출되면 회복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과 수사기관에 계좌 거래 제한 등 보전 조치를 요청하는 방안을 서둘러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3. 관련 계좌와 이체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규모가 크고 계좌가 여러 개인 사건이므로, 관련 계좌와 이체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었다가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권했습니다.
4. 합의는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명의인들과 합의가 필요하고 가능한 경우에는 변호사가 합의 절차를 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합의 여부와 조건은 의뢰인의 뜻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참고

온라인에서 알게 된 상대가 수익을 내자며 투자나 사업자 등록을 권유한 뒤 계속 비용을 요구한다면 이체를 멈추고 대화 내용과 이체 내역을 그대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피해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어,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