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채팅 앱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메신저로 옮겨 가 연인처럼 대화를 이어 왔습니다. 상대방은 처음에는 소액의 금품을 받다가, 나중에는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는 취지로 친구를 소개하고 다른 메신저 계정을 추가하게 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 호감 때문에 소개받은 친구와도 대화하며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과 친구가 입금하라고 안내한 계좌는 모두 제3자 명의의 같은 계좌였습니다. 의뢰인은 친구가 실제 인물이 아니라 상대방이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도용해 만든 인물일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러 방식으로 보낸 돈이 상당한 금액에 이릅니다. 의뢰인은 형사 고소와 함께 빌려준 돈의 반환도 알아보고 싶어 하며, 가족이 알게 되거나 상대방이 자신의 주소를 알게 되는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쟁점
- 상대방, 소개된 친구, 계좌 명의자를 사기의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 연애 감정을 이용해 갚겠다는 취지로 받은 돈이 사기(기망)에 해당하는지, 민사 대여금 반환 청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 의뢰인의 주소 등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면서 고소와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 공범 여부는 계좌의 공통점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조언했습니다. 서로 다른 인물이 안내한 계좌가 같다는 점은 수사에서 실체를 확인해야 할 중요한 단서입니다. 다만 소개된 친구가 실제 인물인지, 계좌 명의자가 어떤 지위인지는 수사를 통해 가려질 부분이므로, 고소 대상에 누구를 포함할지는 자료를 보며 함께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대화 내용과 입금 내역으로 기망 여부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말로 돈을 요구했는지, 갚겠다는 약속이 있었는지, 그 말과 실제 상황이 어떻게 달랐는지가 기망 판단에서 중요합니다. 대화 전체와 결제·이체 내역, 계좌 정보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신원 단서를 찾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 대여금 반환 청구를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형사 절차는 처벌 여부를 다루는 절차이고, 빌려준 돈의 반환은 민사 절차에서 다투는 문제입니다. 두 절차를 어떤 순서와 시기로 진행할지는 확보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 주소 기재 방식과 송달 장소를 미리 확인하도록 조언했습니다. 고소장과 소장에 의뢰인의 주소를 어떻게 적을지, 서류를 받을 장소를 따로 지정하는 송달장소 신청을 활용할 수 있는지 절차 초기에 살펴보면 개인정보 노출과 가족에게 알려지는 문제를 줄이는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가능 범위는 사건이 진행되는 단계와 절차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련 서류를 준비하면서 하나씩 확인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
연애 감정을 이용해 돈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추가 송금을 멈추고, 대화 내용과 이체 내역을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노출이 걱정된다면 절차 초기에 주소 기재 방식과 송달 방법을 변호사와 미리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전화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