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처분 집행정지 | 처분 취소를 원하는 고1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같은 학년 학생과 다툼이 생겨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이후 교육지원청 심의를 거쳐 2호·3호 처분과 함께 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 측은 상대방도 식판을 엎는 등 갈등에 관여했는데 상대방에게는 아무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또 의뢰인이 젓가락을 던진 것은 상대방을 향한 것이 아니라 바닥에 던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의뢰인 측도 상대방을 맞신고했지만, 심의 과정에서는 의뢰인의 행위만 집중적으로 다뤄지고 의뢰인이 입은 피해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폭행 혐의로 경찰에도 신고하여 현재 수사 단계입니다. 의뢰인 측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함께 처분의 집행을 멈추기를 원하고, 형사 사건은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경찰 수사가 학교폭력 처분 결과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쟁점

• 젓가락을 던진 행위가 상대방을 향한 폭행에 해당하는지
• 상대방의 행동은 다뤄지지 않은 채 의뢰인에게만 3호 처분을 내린 것이 적정한지
• 학교폭력 처분 절차와 형사 수사에 어떻게 일관되게 대응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처분 효력을 멈추기 위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취소소송은 결론이 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동안 처분이 그대로 집행되는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소송과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준비합니다.
2. 가해학생 인정 건과 피해학생 신고 건을 모두 다툽니다. 의뢰인에 대한 처분과 의뢰인이 낸 신고에 대한 결정에 각각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이후 병합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쌍방의 행동을 함께 살펴보도록 요청합니다.
3. 학교폭력 회의록 정보공개청구로 심의 과정을 확인합니다. 목격자 진술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의뢰인 측 주장이 어떻게 판단되었는지 기록으로 살펴본 뒤 소송에서 다툴 부분을 정리합니다.
4. 형사 사건에서는 폭행 혐의를 적극 부인합니다. 젓가락을 상대방이 아닌 바닥에 던졌다는 점을 수사 단계에서 일관되게 주장합니다. 행정소송과 형사 절차에서 하는 말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함께 대응합니다.

참고

학교폭력 사안은 처분 이후에도 행정소송과 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어, 초기에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사자가 미성년 학생인 만큼 절차가 길어지는 동안 정서적 부담도 함께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