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 자전거 탄 아이와 충돌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최근 오후 시간대에 아파트 단지 앞 횡단보도 옆 자전거도로를 지나 우회전하던 중, 자전거를 타던 12세 아동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119를 불러 구급차를 요청했고, 보험사와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아동 부모에게도 연락처를 받아 사고를 알렸으며, 병원에서 피해 아동도 만났습니다. 검사 결과 골절은 없고 상태는 괜찮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의뢰인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없고,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습니다. 사고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인지 경찰 쪽에서도 분명하지 않다고 하는데,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하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사고 지점(횡단보도와 자전거도로)이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지
•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주장이 가능한지
• 신호위반 여부와 합의, 양형자료 준비가 처벌 수위에 미치는 영향

변호사의 조언

1. 어린이보호구역 여부는 불리하게 볼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현장 지도나 주변 상황에 따라 보호구역 내 사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거운 형이 예상됩니다.
2. 보호구역이 아니더라도 합의는 필요합니다. 경찰이 신호위반 관련 영상을 확보했다고 들은 만큼, 특가법을 피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피해 아동 측과의 합의가 필요하고, 합의하더라도 처벌이 예상된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고, 치료 기간이나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벌금형일지 집행유예일지는 알 수 없으나, 형을 낮추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 등 양형자료를 꼼꼼히 준비해 제출하는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4. 합의 후 현장을 확인해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사고 현장의 표지판과 도로 상황을 살펴, 보호구역임을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주장이 가능해 보이면 그 내용을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제출합니다. 신호위반 여부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

교통사고 직후의 구호 조치와 피해자 측 연락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처벌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사고 장소의 성격과 신호 상황을 일찍 확인하고, 합의와 양형자료 준비를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