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재범 | 취업제한 우려되는 공판 단계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직장인으로, 지난해 직장 상사에게 반복적으로 폭언을 들은 뒤 스트레스를 풀려고 평소 주량을 훨씬 넘겨 술을 마셨습니다. 만취한 상태로 늦은 저녁 집 근처를 걷다가, 길에서 마주친 모르는 사람 앞에서 신체를 노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기억은 뚜렷하지 않다고 합니다. 현재는 공판 단계입니다.

의뢰인에게는 10년 넘게 지난 동종 전력이 두 차례 있어 이번에는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실형만은 피하고 싶어 하며 불안이 매우 큰 상태입니다. 또 근무하는 회사가 취업규칙상 장애인 관련 기관으로 분류되어, 성범죄 취업제한 처분을 받으면 해고될 수 있어 이를 막고 싶어 합니다.

쟁점

• 동종 전력이 있는 재범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양형 사정은 무엇인가?
•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 직장 상사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폭언을 양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실형 방지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 재판 전략을 세웁니다. 동종 전력이 있어 처벌 수위가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 진행 과정과 전략을 담당 변호사와 충분히 공유하며 주요 기일을 준비합니다.
2. 꾸준한 치료 노력을 양형자료로 정리합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부터 지금까지 정신과 상담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음주 문제와 본인의 고민을 스스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3. 취업제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별도로 방어합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법원이 취업제한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직장이 장애인 관련 기관이므로 이 부분은 형량과 별개로 대응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4. 직장 내 괴롭힘 사정은 노무 관점에서 함께 검토합니다. 상사의 폭언이 범행 당시 음주와 스트레스에 영향을 준 사정으로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지 노무 자문을 통해 살펴봅니다. 다만 책임을 줄이는 근거로 받아들여질지는 재판부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참고

재범 사건은 형량뿐 아니라 취업제한 같은 부수적 처분이 생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판 초기부터 치료와 반성의 자료를 차근차근 준비하고, 담당 변호사와 자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