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상물편집 | 협박당해 합성물을 올린 피고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성인 대상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게서 자신의 얼굴이 음란한 사진에 합성된 이미지를 받고, 이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협박을 당했습니다. 의뢰인이 돈이 없다고 하자 상대방은 대신 지인들의 사진을 요구했고, 의뢰인은 지인들의 SNS 계정과 사진을 건넸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지인들의 사진을 합성했고, 의뢰인은 상대방이 요구하는 대로 합성물을 업로드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신고를 권유받아 협박 피해를 경찰에 신고했으나, 상대방을 특정하지 못해 수사가 중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던 중 합성 피해를 입은 지인 중 한 명의 주변 사람이 합성물을 발견해 신고했고, 의뢰인이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전반적인 상담을 받고, 가능하다면 선고유예 등 선처를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협박을 받아 합성물을 올린 경위가 책임과 양형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 피해를 입은 지인들과 어떤 방식으로 접촉하고 피해 회복을 시도할 수 있는지
• 선고유예 등 선처를 구하려면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수사기록부터 열람해 사건 경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이 어떤 경로로 수사되었는지, 의뢰인의 진술과 제출 자료가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에서 설명할 내용을 정리하게 됩니다.
2. 피해자들과는 신중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은 의뢰인의 지인이지만, 일부는 연락조차 원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의뢰인이 직접 연락하면 오히려 2차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범위에서 필요할 때 접근 방법을 조율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선처를 목표로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의뢰인이 선고유예 등 선처를 원하는 만큼, 기록 검토 결과와 피해자들과의 접촉 경과를 토대로 재판에서 참작받을 사정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다만 결과는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므로, 결과를 장담하기보다 준비 과정에 집중해야 합니다.

참고

합성물 제작·유포 사건은 직접 만들지 않았더라도 업로드나 사진 제공 같은 행위만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협박을 받은 상황이었더라도 혼자 대응하기보다 가능한 한 빨리 기록을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