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 경찰 조사를 앞둔 초범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야외 골목에서 신체 일부가 가려워 옷 속에 손을 넣어 긁었습니다. 이를 본 행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공연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행위 직후 다른 장소로 이동했고, 그곳 CCTV에는 상체만 찍힌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은 성적인 의도나 노출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말합니다. 다만 손을 넣어 긁는 과정에서 노출이 되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현재 경찰 조사 단계로, 다음 주 출석을 앞둔 초범입니다. 의뢰인은 조사에 변호사가 동행하기를 원하고, 처벌을 최소화하길 바랍니다.

쟁점

• 해당 행위가 공연음란죄에서 말하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노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어떻게 볼 것인지
• 증거가 없다고 보고 부인하는 것과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변호사의 조언

1. 객관적 증거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증거가 없을 것 같다며 부인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나 CCTV 영상이 확인되면, 부인했던 진술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해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안내드렸고, 의뢰인은 전부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조사를 받고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합니다. 초범이라는 점을 포함해 유리한 사정을 정리해 제출하면,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를 기대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3. 선임계를 제출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한 뒤, 조사에 입회합니다. 변호인이 함께하면 진술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불리한 내용이 기록되는 것을 막고 조사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조사 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정과 선처를 구하는 의견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합니다.

참고

신고된 사건은 당사자가 모르는 영상이나 목격 진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을 것이라고 단정해 대응 방향을 정하기보다, 조사 전에 전문가와 함께 진술 방향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