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조사 대응 | 오래전 일로 고소당한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직장에 다니는 중년의 피의자입니다. 오래전 취미 모임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한동안 연락하며 만남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당시 관계가 서로 동의 아래 이루어졌다고 설명합니다. 이후 연락이 끊겼다가 최근 상대방이 금전 문제로 연락해 왔다고 합니다. 의뢰인이 직접 만나 이야기하자고 하자 상대방은 다시 연락을 끊었고, 얼마 뒤 의뢰인은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수사기관에서 출석을 요구받은 단계로, 고소장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와 예상되는 처벌 수위를 알고 싶어 합니다.

쟁점

• 고소장에 특정된 사건 발생 시점이 언제이며, 그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문제 되는지
• 당시 관계가 상호 동의에 따른 것이었는지, 상대방의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
•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며 진술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고소장 내용부터 확인합니다. 의뢰인이 기억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사건이 종결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수사기관이 출석을 요구했다면, 상대방이 사건 시점을 달리 적었거나 다른 방식으로 고소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로 고소 내용을 먼저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혐의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준비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이 문제로 연락하거나 항의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를 전제로 하면 상대방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는 없을 것으로 보여, 혐의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3. 조사 전에 예상 질문과 답변을 연습합니다. 의뢰인이 스스로 자신 있게 부인하기 어렵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담당 변호사와 만나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함께 정리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진술이 흔들리면 그 자체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

오래된 일로 고소를 당했더라도 공소시효와 고소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는 대응 방향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 먼저 고소장 확인과 조사 준비를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