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고소 증거보전 | 합의 관계를 주장하는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몇 해 전 알게 된 뒤 가끔 술을 마시며 안부를 주고받던 상대방과 지난여름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당일 의뢰인은 다른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상대방과 연락이 닿아 만났고, 숙박업소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후 사소한 말다툼 끝에 의뢰인이 먼저 나왔고, 화가 난 상태에서 상대방을 차단하고 메신저와 DM 대화를 삭제했습니다.

최근 의뢰인은 경찰을 통해 상대방이 강간으로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하지만, 관계에 대한 합의는 모두 구두로 이뤄져 이를 보여줄 자료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소에 당황해 경찰 조사에 동행하는 등의 도움을 받고자 상담하셨습니다.

쟁점

• 당시 관계가 합의에 따른 것이었는지, 폭행·협박 등 강간죄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었는지
•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주장을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지
• 삭제된 대화와 숙박업소 CCTV 같은 객관적 자료를 어떻게 확보하고 보전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고소장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선임계를 제출하고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을 확인해 상대방의 주장을 파악합니다. 이후 의뢰인 면담을 거쳐 대응 방향을 정리하고, 경찰 조사 일정도 이 절차에 맞춰 조율합니다.
2. 삭제한 대화는 포렌식으로 복원을 시도합니다. 의뢰인 휴대폰 포렌식으로 지워진 카카오톡·DM 대화를 복원해, 만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3. CCTV는 서둘러 확보합니다. 의뢰인이 해당 숙박업소에 CCTV 자료의 백업을 요청하고, 필요하면 증거보전을 신청합니다.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4. 불리한 부분도 인정하고 양형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현재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혐의를 벗기 쉽지 않습니다. 유죄로 인정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으면 실형도 예상된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에 대비해 등본, 재직증명서, 봉사활동 내역서 등 양형자료도 준비합니다.

참고

고소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남은 대화나 기록을 임의로 지우거나 정리하지 말고, 기억나는 경위를 있는 그대로 정리해 조사 전에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객관적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하기 어려워지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