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 입대 앞두고 고소당한 경우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의 가족인 당사자는 온라인 채팅 중 상대방과 다툼이 생겼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당사자를 친구로 추가해 개인 채팅을 열었고, 그 대화에서 당사자가 성적인 농담성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곧바로 사과를 요구하며 사과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했고, 당사자는 "신고하라"고 답한 뒤 상대방을 차단했습니다.

이후 당사자는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되었고, 사건은 거주지 관할 경찰서로 넘어와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곧 군 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병무청에서는 수사 중이라는 사실증명서를 내면 입영 연기가 가능하다고 안내했지만, 당사자는 예정대로 입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의뢰인은 입대 후에 조사를 받는 것이 맞는지, 입대 전에 서둘러 마쳐야 하는지 걱정하며 조사 단계의 조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해당 발언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 다툼 끝에 나온 말이라는 사정이 혐의 판단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 입대 전에 조사를 마칠 것인지, 입영 연기를 활용할 것인지
• 수사 결과가 군 쪽에 알려지지 않기를 바라는 점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무혐의를 목표로 합니다. 다툼이 이어지던 중 감정적으로 나온 발언이었고 성적인 의도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조사에서 일관되게 설명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2. 무혐의가 어렵다면 합의와 양형자료로 기소유예를 노립니다. 상대방과의 합의를 시도하고, 반성 내용과 재발 방지 노력을 담은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3. 입대 전에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일정을 서두릅니다. 당사자가 입대를 원하는 만큼 입대 전에 조사를 받고 그 결과가 군 쪽에 알려지지 않기를 바라는 점을 고려해 신속하게 진행하는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다만 수사 결과가 어떻게 처리되고 통보될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조사 일정에 맞춰 사전 준비를 합니다. 조사 일정이 정해지면 대화 내용과 당시 상황을 정리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점검한 뒤 조사에 임합니다.

참고

온라인 대화에서 오간 말이 나중에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되면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 대화 기록을 보존하고 조사 전에 대응 방향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