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부인 | 정식재판을 앞둔 피고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수년 전 대학 후배들과의 술자리에 합류했다가, 만취한 후배를 집까지 데려다준 뒤 곧바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그 후배가 의뢰인을 유사강간으로 고소했고, 의뢰인은 지난해 변호사 없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초기부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사건을 정식재판에 넘겼고, 최근 재판 일정을 알리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이 자신의 주장을 믿지 않는 것 같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억울함을 풀 증거나 방법이 무엇인지, 앞으로 재판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쟁점

•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 진술과 의뢰인 진술이 엇갈릴 때,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수사가 시작된 점과 피해자 측이 제출한 상담 내용·대화 기록을 재판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 무죄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판 단계에서 어떤 자료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1심 공판에서 무죄 주장을 일관되게 다투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때부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정식재판에서는 기존 진술과 제출된 증거를 처음부터 다시 점검하고, 주장이 흔들리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2. 필요하면 거짓말탐지기 검사 등 추가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위임 범위에는 필요시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검사를 할지, 결과를 재판에서 어떻게 활용할지는 사건 진행 상황을 보며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3. 무죄 주장과 함께 합의·공탁 가능성도 열어 둡니다. 의뢰인은 무죄를 다투면서도 필요하면 합의나 공탁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지는 재판 진행에 따라 의뢰인과 충분히 상의해 결정합니다.
4. 1심 이후 단계까지 내다보고 소통하며 대응합니다. 필요하면 항소심까지 대응하는 것을 전제로, 재판 단계마다 의뢰인과 충분히 소통하며 방향을 조율합니다.

참고

형사재판에서는 유죄를 입증할 책임이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있습니다. 그래도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초기 진술을 정리하고 재판 전에 대응 방향을 세워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혼자 조사를 받았더라도 정식재판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