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데이팅 앱에서 알게 된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최근 압수수색까지 진행되어 수사가 본격화된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으며 이 사실을 가족이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강요와 준강간 혐의는 부인합니다. 만남의 분위기가 좋았고,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진행한 일이라는 입장입니다. 촬영 부분도 부인하는 입장이지만,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는지는 스스로도 불확실하다고 말합니다. 의뢰인은 압수수색 이후의 절차와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알고 싶어 합니다.
쟁점
- 상대방의 진술 외에 어떤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 수사기관이 어떤 방향으로 수사하는지
- 촬영에 대한 동의 여부를 어떻게 다툴 것인지, 과거 다른 상대와의 촬영 경험이 유리하게 쓰일지 불리하게 쓰일지
- 압수수색 이후 선별 절차와 입회 일정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 기록을 보기 전에는 단정하지 말고, 부인 취지로 대응하며 수사 방향을 확인합니다. 현재는 수사기록을 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의뢰인의 주장을 부인 취지로 정리하되, 수사기관이 상대방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를 확보했는지 살피며 대응 수위를 조정해야 합니다.
- 촬영 혐의는 별도의 위험 요소로 봐야 합니다. 동의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부인만 고수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과거 상대방들의 동의를 받아 촬영했다는 사정은 정황이 될 수 있지만, 이전부터 계획적이었다는 근거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 변호사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 압수수색 이후의 선별 절차와 입회 일정은 조심스럽게 조율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수사 의지가 강한 사안이어서 일정 조율 단계부터 신중해야 하고, 난이도가 높은 사건임을 전제로 준비해야 합니다.
- 의견서와 선임계, 심리상담 자료를 갖춰 의뢰인의 주장을 서면으로 전달합니다. 경위서와 내방 자료를 검토해 진술을 정리하고 초안을 준비합니다. 빠른 시일 안에 의뢰인과 킥오프 미팅을 열어 진술 내용을 서류로 체계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압수수색까지 이어진 사건은 초기 대응이 이후 방향에 큰 영향을 줍니다. 혼자 판단해 진술하거나 자료를 정리하기보다, 먼저 사실관계와 증거 상황을 점검하고 일관된 대응 방침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 단계에서는 결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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