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고소 | 관계를 정리한 직후 피해를 입은 고소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한 달가량 연락하며 지내던 후배와 몇 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이였으나, 사건 전 관계를 더 이어가지 않기로 정리한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 술자리 후 귀가하던 길에 상대방이 자신의 집으로 가자며 이끌었고, 의뢰인은 스킨십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서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함께 보기로 한 집 안에서 상대방이 강제로 성교를 했다고 합니다.

사건 직후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 남아 있고, 이후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는 문자를 계속 보내와 의뢰인이 달래는 취지로 답한 적도 있습니다. 의뢰인은 다음 날 경찰에 신고하고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검사를 받았으며, 현재 피해자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엄정한 처벌을 받도록 조사 준비에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쟁점

• 관계를 정리한 사이이고 이전에 성관계 경험이 있었더라도, 사건 당일 의사에 반한 강제 성교가 있었음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 사과 녹음과 사건 이후 오간 문자를 증거로 어떻게 활용하고, 의뢰인이 상대방을 달랜 문자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 상대방이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을 때 이에 대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갖추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기억이 생생할 때 당일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적어 두십시오. 상대방 집에 가게 된 경위부터 옷이 벗겨지고 제압당한 과정까지 최대한 자세히 정리해야 합니다. 이는 조사에서 진술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나오도록 돕고, 신빙성을 다투는 주장에 대비하는 기초가 됩니다.
2. 정신적 충격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정신과 상담을 받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 두면 수사 과정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녹음 파일과 이후 문자를 증거로 정리하십시오. 상대방이 강제로 성교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녹음은 핵심 자료입니다. 이후 용서를 구하며 반복해서 보낸 문자는 2차 가해 행위라는 관점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의뢰인이 보낸 답장은 맥락과 함께 설명하십시오. 상대방이 문자를 쏟아내자 마음이 약해져 달래듯 답한 것일 뿐, 용서의 뜻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행위를 용서할 수 없고 처벌 의지가 강하다는 점도 조사에서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참고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시간이 지나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경위를 기록하고, 대화·녹음·문자 등 남아 있는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조사 전에 진술 내용을 충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