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 동종 전력 있는 조사 대기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최근 공공장소에서 급하게 소변을 보았습니다. 방광 질환으로 투병 중이라 참기 어려웠고, 소변이 옷에 묻어 이를 털고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근처에 있던 여성이 촬영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된 영상을 직접 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수년 전 동종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현재 별도의 동종 사건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다시 접수되어 곧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며, 조사 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급박한 배뇨 상황에서 한 행동이 공연음란에 해당하는지
• 동종 전력과 별건 수사가 이번 사건 처리에 미치는 영향
• 두 사건을 함께 재판받을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세요. 별건에서 의뢰인이 행위를 인정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 사건도 있는 그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방향이 적절해 보입니다. 조사 전에 당시 상황을 차분히 정리해 두면 진술이 흔들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를 추진해야 합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사안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사건 처리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합의를 시도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3. 별건과 병합되도록 진행해야 합니다. 별건은 경찰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과 함께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여, 두 사건을 한꺼번에 판단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일관되게 대응하세요. 경찰 조사가 곧 예정되어 있으므로, 조사 일정에 맞춰 위 내용을 미리 준비합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과 대응은 이후 재판에까지 이어집니다.

참고

비슷한 일로 신고되었다면 조사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다른 사건이나 과거 전력이 있다면 처음부터 함께 알려야 전체 그림에 맞는 대응이 가능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