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를 바라는 임용 준비생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난해 하반기 몇 달 동안 SNS에 성적인 게시글을 올린 이용자들에게 쪽지(DM)로 나체 사진을 보냈습니다. 이를 받은 일부가 답신을 보내 형사문제를 제기하며 합의를 요구했고, 이후 경찰에 고소가 접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특정하기 어렵고, 사건 이후 휴대전화의 해당 앱 기록도 지워 둔 상태여서 당시 내용을 확인하기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공직 임용을 준비하고 있어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만 받아도 앞길에 큰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합의를 진행하고 의견서를 내는 방향을 희망하며, 사건이 빠르게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쟁점

• 불특정 상대에게 보낸 사진 전송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지, 상대방 게시글의 성격 등 당시 상황이 판단에 영향을 주는지
• 고소인을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합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 임용 준비 사정을 수사기관에 알릴지, 알린다면 어떤 방식으로 알릴지

변호사의 조언

1. 포렌식으로 사실관계부터 정리합니다. 기록을 지운 상태이므로 포렌식을 통해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와 상대방 게시글을 확인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 경위서와 관련 자료도 함께 살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맞춰 갑니다.
2. 합의와 의견서 제출을 기소유예 목표로 준비합니다. 의뢰인에게 합의 의사가 있으므로 이를 전제로 의견서 제출과 합의 진행을 준비합니다. 다만 고소인 특정이 쉽지 않아 합의 방식은 사건 진행 상황을 보며 정해야 합니다.
3. 임용 준비 사실을 밝힐지는 신중히 결정합니다. 수사기관에 밝힐지는 담당팀에서 논의해 정합니다. 의뢰인은 다른 DM 발송 건의 공개 여부도 고민했으나, 현재 다른 고소 건이 없어 이 사건을 빠르게 처리하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4. 심리상담을 병행합니다. 재발을 막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는 자료로 쓸 수 있도록 심리상담 연계를 함께 진행합니다.

참고

온라인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보낸 음란한 사진은 형사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기록을 임의로 정리하기보다,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