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 도서관 신고로 조사받은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난여름 속옷을 입지 않고 반바지만 입은 채 도서관에 있었습니다. 그때 신체가 발기된 모습이 반바지 틈으로 노출되었다는 취지로 누군가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공연음란 혐의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경찰 조사를 한 차례 받았습니다. 속옷을 입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습진과 가려움증 때문에 반바지를 입을 때는 잘 입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의뢰인은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경찰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제안받았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싶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상담을 신청했고, 변호사 선임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쟁점

• 타인에게 보이려는 고의 없이 신체가 노출된 경우에도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가
• 목격자 진술만으로 노출 여부와 정도를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가
• 혐의 없음이 어렵다면 기소유예나 낮은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합니다. 의뢰인은 노출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피부 질환 때문에 속옷을 입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취지를 처분 단계까지 일관되게 유지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2. 신고 내용과 피의자신문조서를 먼저 확인합니다. 신고가 어떤 내용으로 접수되었고 이미 한 진술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살펴야 방어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3. 혐의 없음을 주장하되 유죄 가능성도 함께 대비합니다. 목격자 진술 내용에 따라 유죄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의뢰인에게 설명했습니다. 혐의 없음이 어렵다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고, 벌금형이 나오더라도 최대한 낮은 수준이 되도록 방어합니다.
4. 교육 이수와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검사에게 의견서를 빨리 제출합니다. 성범죄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가족 사정 등 참작할 자료를 모으도록 요청했습니다. 경미한 사안은 검사의 처분이 빠르게 나올 수 있으므로, 담당 검사에게 최대한 일찍 연락해 의견서 제출 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

참고

경찰 조사를 마친 뒤에는 처분이 예상보다 빨리 나올 수 있습니다. 이미 한 진술을 정리하고 제출할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